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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조은충주
  • 13.11.20 09:05:39
  • 조회: 1638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받습니다

□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13. 6. 28(금)부터 일선 시청, 군청, 구청 차량등록관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향후대책) 속칭 대포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일선행정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실시예정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자동차등록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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