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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마스크 12만개 주문 취소후 값 올려 되판 업체, 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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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관리자
  • 20.02.18 09:00:57
  • 조회: 9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대된 이후 마스크 12만여 개의 온라인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되판 한 판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20일~2월4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와 정부 합동 점검반을 결성해 지난 4~6일 G마켓을 포함해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4개 온라인 쇼핑몰을 현장 점검했다.
7일부터는 주문 취소율이 높고 민원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또 정부 합동 점검반 조사와는 별개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 업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A업체를 포함한 3개 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 주문만큼 공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법을 어길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과징금 등 부과가 가능하다. 김 처장은 "처분 여부나 수위는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무처 차원에서 확인한 내용 정도로도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 우선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오는 18일 대전 소재 제빵·화장품 가맹점을 방문해 소비자 불안 해소 및 점주 매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이달 하순에는 전기·전자·건설업계 관계자를 만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한다.
자동차 부품(하도급), 외식·편의점(가맹), 의류·식음료·제약(대리점), 백화점(유통) 등 코로나19와 관련성이 큰 업종은 공정위 국·과장급 실무자와 간담회를 마련한다. 이 간담회는 오는 18일 자동차 부품 업계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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