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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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양현모기자
  • 20.02.04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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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사건의 골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로 인해 커다란 공분이 일어났고, 사고 당사자의 처벌을 떠나 추후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 즉 ‘민식이법’이 제기된 일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새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된 논의가 되었던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에 최우선

이번 정책의 중점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책의 중요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에서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더불어 주차된 차로 인해 시야가 막혀 일어나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상주차장 폐지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재:양현모기자/m123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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