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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유승준, 세금 피하려 한국행? 아니다"…변호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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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관리자
  • 19.11.19 08:42:07
  • 조회: 92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온 가온데, 유씨 측이 '비자신청 목적은 영리활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씨 측 변호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씨의 이번 비자 신청은 그냥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 신청이다"며 "들어가서 뭐(영리활동)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때문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유씨가 국내 활동을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인은 "그 비자는 저희 변호인들이 신청하라고 권한 것이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는 재외동포에 대해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만들어졌다. 그 비자로 신청해야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재상고하면 대법원은 다섯 번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재상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한차례 유씨 손을 들어준 만큼 새로운 법리적 문제가 없는 한 기존과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높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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