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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때 건강보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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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관리자
  • 19.10.08 08:41:22
  • 조회: 22

 

 

이달말부터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처럼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사실혼 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지난 4월23일 개정된 모자보건법 난임 부부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간 법률혼 부부에게만 한정돼 있던 시술 대상이 확대됐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지역 내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 보면 처음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난임시술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7만28명이었다. 총 급여비용 3583억원 중 2487억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건강보험 보장률 69.4%를 기록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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