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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분양가상한제]서울 전지역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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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19-08-16
  • 19.08.13 08:50:36
  • 조회: 10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후분양 가능 시점도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질 전망이다.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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