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톡톡>핫이슈
  • [이슈] 치킨 시키면 생맥주 배달 가능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chjkcr
  • 19.07.10 11:16:13
  • 조회: 267

 

 

 

9일부터 식당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음식점들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할 때 소량의 술을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하지만 맥주통(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주세법(15조2항)에서 규정한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해왔다. 병이나 캔 등 포장된 완제품만 음식과 함께 배달이 가능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답변쓰기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  
주간BEST
수도권·대도시로 빠져나가려는 지방 교사들20회
15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18회
"참이슬 투명 옷 바꿔 입었네"...18회
새벽배송업계 '친환경배송' 전쟁18회
SM '슈퍼엠', '빌보드200' 1위…17회
국내 첫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사례' 접수15회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11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 평양축구 외신들 보도10회
'단풍의 계절' 왔다…10회
장보는 남자↑…온라인10명중 3명은 男9회
돼지고기 도·소매가 모두 '뚝'0건
'단풍 절정' 10월 등산사고 빈번…0건
장보는 남자↑…온라인10명중 3명은 男0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 평양축구 외신들 보도0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0건
댕댕이가 맥주를? 0건
코레일, '가을이 오면, 秋秋(추추)로드' 출시0건
'단풍의 계절' 왔다…0건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0건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나오나…0건
돼지고기 도·소매가 모두 '뚝'0점
'단풍 절정' 10월 등산사고 빈번…0점
장보는 남자↑…온라인10명중 3명은 男0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 평양축구 외신들 보도0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0점
댕댕이가 맥주를? 0점
코레일, '가을이 오면, 秋秋(추추)로드' 출시0점
'단풍의 계절' 왔다…0점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0점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나오나…0점

월간 BEST
경찰 "양현석, 성접대 증거 없다"…불기소 검찰행80회
김포 요양병원 화재…2명 사망·22명 부상75회
이정미 "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라돈 검출"70회
수도권까지 덮치나…인천서도 돼지열병 의심농가 나와68회
아동수당 '만 7세미만'으로 확대…신축APT 국공립어린이집 필수67회
원금 다 날아가…우리은행 DLF, 전액 손실 첫 확정65회
소방관이 현장서 낸 물적피해, 정부가 물어준다64회
영양수액 처방 임신부에 '낙태수술'…경찰, 의료진 수사64회
청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보육교사 전원이 가담했다63회
한국 男농구 세계랭킹 32위→30위…올림픽예선 출전권 획득62회
돼지고기 도·소매가 모두 '뚝'0건
'단풍 절정' 10월 등산사고 빈번…0건
장보는 남자↑…온라인10명중 3명은 男0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 평양축구 외신들 보도0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0건
댕댕이가 맥주를? 0건
코레일, '가을이 오면, 秋秋(추추)로드' 출시0건
'단풍의 계절' 왔다…0건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0건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나오나…0건
돼지고기 도·소매가 모두 '뚝'0점
'단풍 절정' 10월 등산사고 빈번…0점
장보는 남자↑…온라인10명중 3명은 男0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 평양축구 외신들 보도0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0점
댕댕이가 맥주를? 0점
코레일, '가을이 오면, 秋秋(추추)로드' 출시0점
'단풍의 계절' 왔다…0점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0점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나오나…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