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공헌] 반려동물 사건ㆍ사고가 생긴다면?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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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양현모기자
  • 19.07.08 08: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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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건ㆍ사고가 생긴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내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반려동물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사회적 현상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산업 역시 급격한 성장을 맞이했다. 산업과 별개로 반려동물 관련 문화 또한 새롭게 형성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그에 따른 사건ㆍ사고 역시 많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최초!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이 궁금하다면?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법이 강화되고 새로운 법률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반려동물끼리의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센터장 이진홍 교수입니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는 반려동물의 인식제고와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주시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이진홍 교수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반려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런 사고에 대해 조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비전문인의 정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센터는 이에 전문적인 상담을 나눠 보다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의해 개소하게 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

 

 

체계적 전문 시스템을 통한 상담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의 주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동물자체복지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동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이다.

 

동물자체복지란 동물학대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로 논란이 된 과도한 염색, 유기, 애니멀호더(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 등 반려동물이 받는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법률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물에 의한 사고란 동물 대 동물, 동물 대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개에게 물려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

 

“꼭 위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는 반려동물의 입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공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

물론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부분은 존재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법률상담의 필요성에 의해 출범한 만큼 센터가 느끼는 임무는 막중하다.

 

이진홍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시도한 적이 없는 사업이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센터는 알음알음 알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반려동물 인식과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며 각오를 밝혔다.

현재 센터는 인원확충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 상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은 시민이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를 이메일로 질문하면 전문가가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다. 추후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게시판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센터 내 담당자를 배정 후 법률상담을 제공 받는 서비스와 법률상담사례집ㆍ 논문ㆍ교육진행을 제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펫티켓(Pet+Etiquette의 합성어)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만큼 그와 관련된 법률상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관련 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고, 대처가 미흡해 생기는 일을 방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률적 지식의 전문화, 반려동물 인식ㆍ문화의 개선 등을 통해 반려동물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다. 나아가 최초의 반려동물 법률상담기관이 생긴 충주가 앞으로 반려동물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주    소 :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종합강의동 지하 1층
대표번호 : 043-840-4810
『취재:양현모기자/m123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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