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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불법대부업 피해 조심하세요!>
    여성변호사 황의수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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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양현모기자
  • 17.08.07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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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법은 대부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세요.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 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http://s1332.fss.or.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반드시 계약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업자가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이율 27.9%를 넘지 못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연체이자’, ‘사례금’, ‘수수료’ 등 어떤 명칭을 쓴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연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원이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처음 원금을 빌려줄 때, 선이자라는 것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원금은 선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아닌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되므로, 이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한 원금이 아닌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는?

대부업자에게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만약 초과 지급한 이자가 모두 원금에 충당되고도 남는다면, 충당되고 남은 이자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변호사 황의수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제52회)
· 사법연수원 수료(제42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변호사
· 법무법인 천명,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현)법률사무소 충주 대표변호사

 

충주시 계명대로 115, 2층(충주법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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